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아직까지도 이런 사장님 있으신가요?

설마설마했는데 아직도 있으신 모양이에요

 

근로계약서는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데

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도,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했다면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는 건 어떨까요?

 

 

목차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과정

●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항목 누락시 과태료 대상

● 좀 더 알아두면 좋은 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근로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노동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잠깐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하는 게 근로계약서에요

사용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다른 것도 어기면 벌금이 부과돼요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최저임금 미지급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의 입/퇴사 미신고 시 300만원 과태료

 

아직 어리기만 한 학생들을 속여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다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역 잘 숙지하시어 누구도 피해 보지 않았으면 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과정

 

 

 

 1.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하여 아래 보이시는 민원신청 둘 중 편하신 곳을 클릭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2. 서식민원에 검색란에 《기타 진정신고》 라고 기재 후 조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3. 신청의 이동 클릭하여  간단한 인증 후 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 방법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 항목 누락시 과태료 대상

 

 

 

필수 기재 항목

ⓐ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 급여의 지급 방법과 구성 항목
ⓒ 소정 근로시간과 업무 시간, 휴게 시간
ⓓ 임금 계산 방법
ⓔ 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 근로 계약기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작성

 

 

좀 더 알아두면 좋은 사항

• 벌금은 500만원 한도로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부과되지만 적발 횟수가 증가할수록 증액 
• 행정 처분인 과태료와 달리 벌금 기록이 남고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조사가 진행
• 업무 중 근로계약 사항 변동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아르바이트 전 체크리스트

 

주휴수당 계산법